- 돈의동 103번지 쪽방지역을 중심으로 -

연구의 취지 및 개요

격차와 빈곤문제가 사회적인 주목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의 사회적인 불이익의 집중에 의한 사회적배제(social exclusion) 문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배제란 결과론적이며 화폐주의적인 의미에서의 소득의 결핍만이 아니라, 인간이 생활해가는 데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혹은 그러한 역할을 성취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기위해 선택 가능한 자유가 결핍되어 가는 것과 같은 관계적이며(relational) 과정중심적인(poverty as process) 성질에 착목한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박탈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거주자는 누구보다도 사회적배제에 의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에 빠지기 쉽다. 특히 불이익을 입게 되는 세대의 지역적인 집중에 대한 차별과 배제문제(본질적 배제)와, 마케트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의 제약으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과 박탈(고용,건강,교육,거주 등)을 초래하는 문제(도구적 배제)를 수반한다. 한편 동질적인 계층에 의한 심리적인 안심(安心)과 최종적인 안주처로서의 기능과 같은 양성적인 요소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위의 두 가지 문제가 착종(錯綜)되어 있으며, 동시에 지역적인 고립이 선명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지역 어프로치에 의한 거주자와 지역의 니즈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워크셥은 2006년에 수행된 두 가지 조사 및 2007년의 해외 현지 시찰 및 교류활동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06년 10월15일부터 31일(07년 5월말 보완조사)에 진행된 라이프히스토리 조사(총30사례) 및 실측조사, 그리고 같은 해 10월15일부터 11월10일까지 실시된 면접법을 사용한 질문지조사이다. 또한 후자의 현지시찰 조사는 오사카의 카마가사키 지역의 마을재생포럼의 협력하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시점

본 연구에서 말하는 ‘조건불리지역’이란 거주환경의 취약함으로 인해 저렴하지만, 대다수는 불안정한 일용직을 영위하거나 생활보호에 의지하고 있는 단신생활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저렴숙소지역을 가리킨다. 통칭 ‘쪽방’이라고 일컬어지는 동 지역은 서울시내만도 5개소에 이른다. 채 1평도 안 되는 협소한 거주공간, 설비는 모두 공용, 게다가 구조적인 열악함으로 인해 재해 위험성이 잠재한다. 홈리스 문제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이들 지역이 홈리스 상태와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사회적인 주목을 모으게 됨에 따라 정부도 어렵스레 대책 수립에 나서 현재는 쪽방상담소가 전국에 11개소 설치되었다(서울은 5개소). 상담소에서는 주로 거주자의 생활상담과 생활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개별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지역은 지역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유효성이 세간에 그다지 인지됨이 없이 일부에서는 지역의 개발이익을 겨냥하여 도심재개발사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지역에서는 경관정비를 명목으로 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003년 10월 영등포구가 200여개의 쪽방을 철거하여 그 자리에 전철 소음을 막기위한 완충녹지대를 정비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이야말로 본 연구의 가장 주요한 문제의식인 셈이다.

■ 본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시점은 다음과 같다. 즉 개발에 의해 더욱 더 감소하고 있는 소형·저렴주택의 감소는 저소득층의 거주불안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이다(예를 들어 위 영등포구에서 진행된 쪽방 철거 당일 저녁 회현역에서 노숙을 하던 이 중, 그 날까지 영등포 쪽방에서 거주하다 일용일을 나갔다와보니 거주하던 방이 철거되어 하는 수 없이 지하도를 찾아 노숙하게 되었다는 이도 있었다). 예를 들어 ‘쪽방’의 경우 다양한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시피 거주자는 사회관계자본이 취약한 일용노동층이 다수이며, 수입이 줄면 의지할 곳 없이 노숙을 되풀이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홈리스 상태’와도 높은 상관을 갖고 있다(hidden homeless). 따라서 단순한 서비스 제공형의 소극적인 대응에 시종하는 것이 아니라 쪽방이 갖는 사회적인 ‘거주복지자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평가(=사회주택)와 더불어 거주 니즈(needs)에 근거한 거주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 둘째로, 온사이트(on-site)의 지역재생이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의 홈리스 시책의 중심은 쉼터 입소와 서비스 원조와 같은 말하자면 톱다운형의 공급중심형(provide-oriented) 대응이 중심이었다. 그밖에 최근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한 거주지원이 강구되어 일부 홈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주를 설정하고 있는 것도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쪽방 거주자에게 있어서는 지속적인 지역거주를 보장하는 현장중심형(on-site) 대응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는 온사이트에서 거주자의 니즈에 대응해가는 동시에 지역의 경제적인 니즈에 대해서도 대응해 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지역재생의 가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로, ‘안심거주’를 지향한 포괄적인 ‘지역케어 어프로치’이다. 즉 중고령 혹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의 거주 니즈에 근거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단순한 물품 원조형의 서비스가 아니라 보다 지역밀찰형의 포괄적인 서비스의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둘째로, ‘자립거주’를 지향한‘지역자립의 지역재생 어프로치’이다. 단순한 금전원조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역내 공사의 청부를 통해 지역환경개선을 실시하는 등, 실제적인 경제적 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발 어프로치에 대해서도 추구해 가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 돈의동 103번지 지역재생의 마을만들기 워크시트 □

1 개요

1.1 이름 : 돈의동 103번지 지역재생의 마을만들기 워크숍

1.2 일정 : 2007 07 27(금) ～ 28(토)

1.3 장소 : 성북동 복자사랑 피정의 집

(당일 연락처: 김윤이 019-383-6507)

1.4 참가 : 40여명

∠ 돈의동 주민 당사자 -

∠ 남대문(회현동) 주민당사자 -

∠ 연구자

∠ 공무원

∠ 자원봉사자

∠ 일본 참가자

2 구조

2.1 워크숍 리더(Workshop Leader)

∠ 박재천(제정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2.2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 김윤이 - 간사 위원,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김종한 - 위원, 돈의동 사랑의 쉼터 소장

∠ 정민수 - 위원, 동의동 사랑의 쉼터 종로상담센터 실장

∠ 남원석 - 위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선미 - 위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전홍규 - 위원, 일본복지대학 주임연구원 / 동 국제사회개발연구과 비상근강사

2.3 스텝(Staffs)

∠ 기록(전체 ·그룹작업 노트북 기록) 4인 -

∠ 촬영(전체 · 그룹작업 사진, 동영상) 1인 -

∠ 안내(전체 · 그룹작업 안내, 간식 등) 2인 -

3 목표

3.1 돈의동 103번지 거주자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지역과제>를 공유한다.

∠ 거주자 설문조사 - 김선미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생애조사 - 남원석 주택도시연구원

∠ 실측조사 - 조정구 guga도시건축

∠ 거주민 당사자가 본 지역과제 - 지역 거주자

∠ 상담소가 본 지역과제 - 김종한 돈의동 사랑의쉼터

∠ 일본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과제 - 미즈우치 토시오 교수(오사카시립대학)

아리무라 센(카마가사키의 마을재생포럼 사무국장)

3.2 돈의동 103번지의 지역과제를 공유하면서 <마을 만들기 실천과제>를 탐색한다.

∠ 주체 1 - 돈의동 103번지 거주당사자(핵심)

∠ 주체 2 - 행정 · 공무원(1차)

∠ 주체 3 - 돈의동 사랑의 쉼터 등 지역자원(2차)

∠ 주체 4 - 국내외 연구자 · 전문가 · 자원봉사자(3차)

3.3 마을 만들기 실천과제 수행을 위한 <돈의동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조직한다.

3.4 돈의동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의 <단기 · 장기 실천사업>을 계획한다.

4 작업얼개

[ 2007 07 27 금 ]

14:00 ～ 14:30 / 도착 · 접수 · 자료와 이름표 배부 · 숙소배정

14:30 ～ 15:00 / 참가자 확인 · 인사와 환영 · 일정안내 · 장소사용안내

15:00 ～ 18:00 / <돈의동 103번지 지역과제> 알기 - 목표 3.1 작업

18:00 ～ 19:30 / 저녁 식사

19:30 ～ 21:00 / <마을 만들기 실천과제> 찾기 - 목표 3.2 작업

21:00 ～ 22:30 / 한일친교 · 한일교류 방향 나눔

[ 2007 07 28 토 ]

08:00 ～ 09:00 / 아침식사

09:30 ～ 10:30 / <돈의동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조직하기 - 목표 3.3 작업

10:30 ～ 11:30 / <단기 · 장기 실천사업> 만들기 - 목표 3.4 작업

11:30 ～ 12:00 / 작업과정 정리 · 후속과제 확인 · 환송 · 마감

12:00 ～ 13:00 / 점심식사 ·  헤어짐